분류 전체보기4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솔직히 저는 '비거주 1주택자'라는 말이 이렇게 내 얘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집은 한 채뿐인데 그 집에 살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뻔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29일 만에 핵심 내용을 뒤집으면서, 저처럼 가족 사정으로 이사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능을 앞둔 딸 때문에 알게 된 비거주 1주택자제가 이 개편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딸의 진학 문제와 앞으로의 생활 여건을 따지다 보니, 이사를 피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바로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 집은 임대를 놓고, 저는 다른 곳에 전세나 월세.. 2026. 9. 2. 미국 금리 정책 (잭슨홀, 인플레이션, 가계점검) 12개월 기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3.7%로 집계됐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아직 1.7%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는 예상보다 물가 압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지만, PCE 물가상승률 3.7%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잭슨홀 기조연설이 흔든 금리 기대감매년 8월이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들이 모입니다.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Economic Symposium)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닙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 한 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자리입니.. 2026. 9. 1. 금리 인상 (배경과 맥락, 가계부담 분석, 대출 전략)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자도 오른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변동금리 대출이 묶여 있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연 3%대 금리 시대가 공식화됐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 이른바 백투백(back-to-back) 인상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변화 같지만, 매달 나가는 이자 명세서를 받아들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배경과 맥락 — 왜 두 달 연속으로 올렸나한국은행이 기준금리(Base Rate)를 연속으로 올린 것은 사실 꽤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본 금리로, 시중의 모든 예금·대출 금리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금.. 2026. 8. 28. 법인 주택 탈세 (복지사택, 세무조사, 재정건전성)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게 탈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구조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회사 자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대표 일가가 사적으로 쓰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전수 검증 착수가 단순한 탈세 단속인지, 아니면 세수 확보 전략의 일환인지, 저는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택, 정말 복지일까요 — 법인 자금 유용의 구조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업무용 자산으로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회사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2026. 8. 26. 삼성전자 주주환원 (현금배당, 자사주소각, 금산법)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대신 현금 배당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실망 매물로 반응했고,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들고 있는 터라, 뉴스를 접한 순간 솔직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현금배당, 왜 시장은 반기지 않았나일반적으로 배당이 늘면 주주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배당소득세(Dividend Tax)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세란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나눠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기준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즉, 배당을 받아도 손에 쥐는 금액은 발표된 숫자보다 항상 적습니다.제가 직접 배당금을 받아보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생.. 2026. 8. 25.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초과세수, 기금 운용, 직접지급) 솔직히 저는 이번에 좀 기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정부 곳간에 초과 세수가 쌓였다는 소식을 듣고, 10만 원이라도 나눠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발표된 방향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이었습니다. 4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대만 소식과 비교하니 허탈감이 배가 됐습니다.반도체 초과세수, 대만은 지급했는데 한국은 왜 기금인가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 초과분을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거나, 공공 투자에 쓰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한국 정부는 항상 후자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고요.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超過 稅收)—즉 당초 예산에서 예상했던 세입보다 실제로 더 걷힌 세금—를 활용해 .. 2026. 8. 24.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