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계약갱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저도 처음엔 이 제도 개편 뉴스를 보면서 "집주인이나 매수자한테 좋은 소식이구나"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같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와 계약갱신 제도 개선 논의, 세입자 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막상 실감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 2026.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