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통장에 억지로 안전자산만 30% 담으라고요?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생활비로 쓰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는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자산의 최소 30%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처럼 손실 위험이 거의 없지만 이자가 낮은 '안전자산'에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무리한 투자로 큰 돈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오르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00원에 살 수 있는 장난감이나 과자가 10년 뒤에는 1,5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가 1년에 겨우 2% 수준이라면, 통장의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실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돈을 지키기 위해 만든 30% 의무 규정이 오히려 돈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2. 투자 자율성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 "수익률 높일래"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자산'은 가격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이상 오랫동안 묻어두고 투자하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연금은 짧은 순간 썼다 빼는 돈이 아니라 몇십 년 뒤를 보고 준비하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내 노후를 위한 돈인데 왜 국가가 일률적으로 투자 범위를 정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더 높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싶은 가입자들에게 30% 의무 보유 룰은 자산 증식의 발목을 잡는 답답한 빗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 세계 기준에 맞춘 진짜 내 돈 운용권 찾기
미국이나 호주 같은 연금 선진국에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나이에 맞춰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법으로 "은행 예금에 몇 %를 무조건 넣어라" 하고 강제하기보다는, 가입자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거나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 비중이 조절되는 스마트한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발맞추어 가입자의 운용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가입자가 합리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30%를 강제하는 것은 연령별 자산 운용 특성을 무시한 조치입니다. 은퇴까지 20~30년이 남은 사회초년생과 은퇴 직전의 장년층은 위험 수용 능력이 전혀 다르지요. 일률적인 퍼센트 규제는 폐지하고 청년층에게는 위험자산 100% 자율 투자를 허용하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주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할때 입니다.
직장생활에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다보면 30%라는 안전자산비율을 맞추기가 힘들때가 많습니다. 앱에서 주당 단가를 정확한 금액입력이 어려워 자꾸 오류가 많이 나서 여러번 시도한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산 운용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