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많이 가진 사람 vs 1채 가진 사람! 세금 규칙이 달라진다.
집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산 집을 5억 원에 팔았다면, 벌어들인 2억 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원리죠. 지금까지는 집을 1채만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거의 내지 않도록 넓은 비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기간이나 보유 기간 등의 감면 조건이 훨씬 깐깐해집니다.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차익만 노리고 집을 사고파는 편법 투자를 막고, 진짜 거주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줄 계획입니다. 세금이 너무 무거우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쥐고만 있어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담을 낮춰주어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면, 새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빠르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오르기만 하던 매매 가격이 차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1주택자 세금 감면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 만큼, 자신이 조건을 잘 충족하는지 따져보며 신중하게 매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새로운 도시가 짠! 3기 신도시 건설 스피드 UP
인기 있는 한정판 운동화나 인형은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죠? 주택 시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대도시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부족하다 보니 집값이 자꾸 오르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도시 하나를 기획하고 완성하기까지는 토지 보상, 착공, 분양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아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각종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공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가 신속하게 완공되어 공급되면 "앞으로 살 집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라져 집값이 안정됩니다. 여기에 지하철 노선 연장, 도로 확충, 학교 및 공원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입주하자마자 편하게 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아파트 공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던 주택 부족 불안 현상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사 시간 단축과 더불어 지하철 노선 연결과 도로망 확충, 학교와 병원 등 핵심 생활 기반 시설이 얼마나 제때 들어서느냐가 신도시의 최종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3. 대출 문턱은 높이고, 넓은 임대주택은 늘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집을 빌려 사는 '전세'를 얻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문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대출받은 큰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면 집값에 거품을 만들고,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 국가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장 집을 살 큰돈이 부족한 가정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립니다. 특히 과거의 임대주택이 좁은 1인 가구 위주였다면, 이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 3개짜리 중형 평수를 대거 공급합니다. 무리해서 큰 빚을 지지 않고도 깨끗하고 넓은 집에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투기를 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차츰 빠질 것입니다. 동시에 넓고 쾌적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안락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서민과 청년층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