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게 탈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구조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회사 자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대표 일가가 사적으로 쓰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전수 검증 착수가 단순한 탈세 단속인지, 아니면 세수 확보 전략의 일환인지, 저는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택, 정말 복지일까요 — 법인 자금 유용의 구조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업무용 자산으로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회사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직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 회사는 리조트를 법인 소유로 운영하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처음엔 당연히 좋은 복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표 일가가 법인 명의 부동산을 사택으로 독점 사용해도 겉으로는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들이 딱 그 패턴입니다. 사주 일가가 회사 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장부상으로는 법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적 유용(私的 流用)'이란 법인의 자금이나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인데, 세법상으로는 이 금액이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우회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는 다주택 규제나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지만,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른바 '법인격 남용'으로, 법인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를 악용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이 지점이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이라고 보입니다.
- 법인 자금으로 고가 주택 매입 → 대표 일가 실거주, 장부상 업무용 처리
- 사적 유용 적발 시 소득세·법인세 동시 추징 가능
- 법인 명의를 통한 다주택 규제·취득세 중과 우회
- 국세청의 고가 법인 주택 전수 검증으로 적발 건수 증가 추세
세무조사 확대, 탈세 단속인가 세수 확보인가
정부가 서민 주택 정책을 연일 강조하다가 갑자기 법인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순수한 탈세 단속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25년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경기 부양과 산업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만큼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도 함께 따라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민 대상 세원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법인을 타깃으로 삼으면 한 건만 잡아도 추징세액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효율적인 세수 확보 수단으로서 법인 세무조사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부문 초과 세수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초과 세수'란 당초 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실제 걷힌 세금이 더 많은 상황을 말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왔지만,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쓸 것인지 아니면 재정 지출 확대에 쓸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세수를 더 쥐어짜야 한다는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건, 이번 세무조사 확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일회성 세금 걷기로 끝나느냐는 점입니다. 추징으로 끝나면 탈세 유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기업 생태계, 같이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직접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 법인세 부담이 커질수록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훨씬 타격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세무조사는 대기업을 주로 겨냥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경험상 세무조사의 여파는 규모와 무관하게 넓게 퍼집니다. 조사 분위기가 강해지면 중소기업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세무 처리에도 자료 요청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반도체 업종만 호황을 누리는 '업종 쏠림 현상'은 세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정 업종의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 업종이 불황에 접어드는 순간 세수 결손이 발생합니다. 재정건전성(Fiscal Sustainability)이란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세수 기반이 편중되어 있으면 이 건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엔 탈세 법인을 강하게 추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추징금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800조 원 예산안의 세부 항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성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에 제출됐더라도, 계정 지출 항목이 바뀌면 실제 집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세수를 늘리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훨씬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업 탈세는 단호히 잡되, 멀쩡하게 운영되는 기업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은 결국 세원 자체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면 무조건 탈세인가요?
A.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임직원 복지용이 아닌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사적 유용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법인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이번 조사의 직접 타깃은 고가 법인 주택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제 경험상 세무조사 기조가 강해지면 중소기업도 자료 제출 요청 등 간접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법인격 남용 여부를 전수 검증한다는 점에서,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800조 원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이 실제로 집행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계정 지출 항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성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제출됐더라도, 국회 예산 심의 결과와 실제 집행 내역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반도체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나요?
A.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정할 것인지, 재정 지출 확대에 활용할 것인지는 정부 방침과 국회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채무 상환 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기업 탈세는 명백히 잡아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사주 일가의 사택 비용으로 돌리고 규제까지 우회한 사례들은 추징뿐 아니라 제도 강화로 이어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 세무조사의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800조 원 예산안과 국가채무 증가라는 재정 압박이 배경에 깔린 이상, 이번 조사가 일회성 세수 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함께 살아나는 산업 구조, 그리고 세금이 실제로 국민 복지와 청년 성장에 쓰이는 집행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감시입니다.
참고: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