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도체 호황과 세금의 선물 : 대만이 얻은 뜻밖의 수익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 알고리즘과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첨단 반도체 없이는 어떤 AI 서비스도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앤트로픽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대만 기업들에 일제히 맡기면서, 대만의 IT 및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자 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도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기업이 버는 돈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높은 성과급을 받은 엔지니어들이 내는 소득세가 급증하면서, 정부 예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이른바 '초과 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해 농사가 대풍년이 들어 마을 공동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렇게 뜻밖에 얻은 재정적 여유를 단순히 국고에 남겨두는 대신, 사회 전체에 직접 환원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모든 국민에게 44만 원씩 'AI 배당금'의 등장
대만 정부는 초과 세수로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약 2,300만 명의 전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한국 돈 약 44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시장과 언론에서는 이 지원금을 기술 발전이 가져온 결실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에서 'AI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대만 사회 내부의 깊은 경제적 격차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대만 전체의 국가 경제 성장률 수치는 눈부시게 올라갔지만, 그 온기는 사회 전체로 균등하게 퍼지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소득과 보너스를 챙긴 사람들은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인 약 90만 명의 첨단 기술 산업 종사자들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전통 제조업이나 식당, 마트, 서비스업 등 기술 호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다수 국민은 상아탑 밖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전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시적인 현금 지급을 선택했습니다. 기술 혁신의 혜택이 특정 전문직군에만 독점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돕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은 동아일보 보도 등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상세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달콤한 현금 뒤에 숨은 우려 : 포퓰리즘과 구조적 한계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는 달콤한 현금 지급 소식 뒤편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날카로운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정치적 '포퓰리즘', 즉 당장 대중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주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현금을 뿌리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보다 정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이라는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지급이 대만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거샙니다. 현재 대만은 반도체 공장들이 대거 증설되면서 극심한 전력 부족 문제와 산업용수 부족, 그리고 첨단 기술 인재 편중 현상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력망 현대화, 공공 교육 재정 투입 등 장기적이고 필수적인 곳에 쓰여야 할 대규모 재정이 일회성 현금 소비로 사라져 버린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아울러 시중에 갑자기 대규모 현금이 풀릴 경우, 이미 높아진 생필품 가격과 외식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대만의 이번 'AI 배당금' 실험이 단순한 일회성 보너스로 끝날지, 아니면 기술 호황의 결실을 지혜롭게 나누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기억될지는 향후 대만 의회의 예산 심의와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 대만 AI배등금 지급이 한국 경제 및 재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AI배당금이 지급되면 좋겠지요. 한국 경재, 재정,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818/134499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