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거래가 뚝! '취득세'가 줄어 13년 만에 켜진 재정 비상등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을 새로 짓고, 파손된 도로를 고치며, 안전한 공원을 가꾸려면 '세금'이라는 살림 밑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청의 지갑을 가장 두툼하게 만들어 주던 핵심 수입원은 바로 사람들이 집이나 땅, 건물, 자동차 등을 새로 사고팔 때 지불하는 '취득세'라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지방정부에 내는 돈으로, 경기도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든든한 효자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 이자가 크게 오르고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집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수천 건씩 이뤄지던 아파트 매매가 수백 건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경기도로 들어오던 취득세 수입 역시 수천억 원 단위로 껑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던 용돈이 부동산 시장의 찬바람 한 번에 갑자기 5만 원, 3만 원으로 반토막 난 것과 같습니다.
버는 돈이 이처럼 예상보다 현저히 줄어들자, 경기도는 2010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 이후 무려 13년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장 새로 지으려던 마을 체육센터나 공공 도서관의 착공을 뒤로 미루고, 이미 진행 중이던 도로 확장 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할 만큼 지갑 사정이 매우 팍팍해진 것입니다.
2. 매달 나가는 복지비와 특정 동네로만 쏠리는 기업 세수의 비밀
들어오는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지출을 마음대로 무작정 줄일 수도 없습니다. 집안 살림에서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져도 매달 내야 하는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 월세처럼 무조건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 간병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보조금, 다자녀 가구 혜택, 학생들의 대중교통 할인 지원금 같은 '복지 예산'은 주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도 경기도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익을 내서 지불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의 대형 공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특정 시·군에 집중적으로 거두어집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나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서 있는 일부 시·군은 매년 막대한 법인 세금을 혼자서 거둬들여 매우 풍족한 살림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대형 공장이 가동되기까지는 주변의 다른 시·군도 함께 전력망을 연결하고, 도로망을 넓히며, 공장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주택단지를 배후에 조성하는 등 경기도 전체가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실로 얻는 법인 세금은 공장이 직접 위치한 특정 지역이 독점하고, 경기도 전체 주민을 위해 써야 할 경기도청의 지갑에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재정 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 세금 나눠 쓰기 규칙 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 재검토
이 심각한 재정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두 가지 강력한 체질 개선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정 시·군에만 쏠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세금 배분 규칙을 바꾸자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만 세수 혜택이 몰리지 않고, 경기도 전체 주민들이 도로, 교통, 환경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금 나눔 규칙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제로베이스(원점 재검토)' 방식의 강력한 예산 다이어트입니다. 관행적으로 "지난해에도 썼으니 올해도 당연히 쓰겠지"라며 넘어가던 기존의 습관적인 지출을 전부 백지화하고, 숫자 '0'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까다롭게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마치 내 방 안에 있는 장난감 상자를 완전히 엎어버린 뒤, 정말 가지고 놀 가치가 있는 핵심 장난감만 선별하여 상자에 다시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비를 스스로 깎고, 시·군별로 중복되거나 효과가 적은 축제와 일회성 홍보 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등 뼈를 깎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은 지켜내면서, 낭비되는 세금을 뿌리뽑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지방 재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 지방정부 세금문제를 다룬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흥망에 따라 살림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는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어렵게하는 원인이므로 세원의 다변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7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