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했더니 대출 자격이 사라진다? '소득 기준'을 대폭 높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는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낮은 이자) 대출 상품(예: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합니다. 보통 시중 은행보다 이자가 절반 가까이 저렴해서 내 집 마련이나 주거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결혼해 소득을 합치는 순간, 오히려 이 혜택을 빼앗기는 역차별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
예를 들어 독신(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 연간 소득 6,000만 원 이하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각각 연 4,000만 원씩 버는 청춘 남녀 A 씨와 B 씨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두 사람 모두 소득 기준을 만족하므로 정부 대출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서류상 부부 합산 소득은 8,000만 원이 됩니다. 정부의 기존 신혼부부 대출 소득 한도가 7,000만 원이었다면, 두 사람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저금리 대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자율이 훨씬 높은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 도리어 감점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여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훨씬 높게(최대 1억 원~1억 2,000만 원 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모두 직장을 다니며 소득을 얻더라도 억울하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약 통장은 따로, 기회는 두 배로! 내 집 마련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공정한 경쟁 제도를 '주택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매달 오랫동안 돈을 넣고,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무주택 기간' 등의 자격을 잘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제도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과거 기록이 있어도 상대방 배우자까지 기회를 잃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하기 아주 먼 옛날, 작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는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청약 통장도 10년 이상 충실히 유지해 왔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청약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정부 시스템상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묶입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과거 기록 때문에 아내까지 '무주택자' 혜택이 사라지고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혼한 것이 죄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공평한 규칙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기록이나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과거 기록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완벽히 분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아파트 단지에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한 가구당 청약 기회가 사실상 2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은 가구를 위한 전용 아파트 물량(신생아 특별공급 등)을 대폭 늘리고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3. 집 살 때 내는 세금 폭탄? 취득세 중과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부동산이나 집을 새로 사서 자신의 소유로 등록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 비율을 가파르게 올리는 '세금 중과(무거운 과세)'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가구(세대)' 단위로 적용되면서 신혼부부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문제점:
결혼 전 각자 작은 아파트나 빌라를 1채씩 소유하던 30대 남녀가 만났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서류상 이 가구는 순식간에 '1세대 2주택' 가구가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이 살던 작은 집들을 정리하고 함께 살 번듯한 새 집 1채를 사려고 할 때, 세법상 이미 2주택 상태에서 집을 추가로 사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율이 8%~12%까지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기조에는 1~3%만 내면 되던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늘어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가정을 합쳤을 뿐인데, 부동산 투기꾼과 똑같은 무거운 세벌을 받는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는 결혼으로 인해 부부가 되면서 발생하는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집이 2채가 되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와 동일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결혼 시 특례 공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해 주는 조치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한 부부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사하거나 더 넓은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보호하고, 결혼이 자산 형성이나 주거 이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내 집을 꼭 사야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집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든든함을요.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417